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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출범에 바란다.[청해진농수산신문] 7월 1일, 민선 8기 지방자치가 시작된다.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민선 8기의 중요성과 역할은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재확인되며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대한 국민 기대를 실망으로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6,1 지방선거의 깜깜이 공천, 후보자 자질 문제는 어느 선거보다 두드러졌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의원 중 조례안을 연평균 1건 미만 발의한 불성실 의원은 총 789명인데 이 중 175명(22.2%)이 다시 공천을 받았다. 뿐만아니라 전과경력이 있는 후보도 2,727명이나 공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공천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확산시켰다. 이러한 무자격 후보들이 공천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불투명한 깜깜이 공천이었다. 또한 정책경쟁은 무분별한 개발공약 위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지역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도로, 공항 등 SOC 토목공사와 부동산 중심의 장밋빛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의 표심을 현혹하려 했다. 이러한 행태는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외면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6.1 지방선거는 지난 20년 이래, 역대 최저 투표율로 마무리되었다.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민선 8기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통해 6.1지방선거로 인한 실망감을 기대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치솟는 집값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요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선거 중 남발된 개발공약과 인기영합주의적인 정책들은 즉시 중단해야 하며, 양질의 일자리 제공, 주민참여 활성화, 민생정책 등 지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의 집값이 크게 올라 주거안정은 민생안정의 필수 요건이 됐다. 지방정부는 각종 개발사업 및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대장동 개발 등 지방정부가 개입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비리 의혹으로 비난받는 상황에서 민선 8기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 확대 등에 힘써야 한다.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안정을 도모하는 민생정치가 실현된다면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민선 8기가 지역일꾼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제시는 물론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민선 8기가 지금까지 제기된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 수 있길 바란다. 2022년 7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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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의원들 비위 의혹 민심 빨간불[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과 관련된 비위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지역 정치권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품 수수에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까지, 현직 시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도 가중되고 있다. 각 정당·노동·시민단체는 23일 성명을 내고 시의원들의 비위 의혹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지역 언론에 따르면, 정의당 광주시당 박미정 시의원은 최저임금법 위반과 횡령 의혹을 받고 있고 A시의원은 교육단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와중에 해외로 도피했다고 한다며, 현직 시의원의 행방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는 사상 초유의 언론보도를 접하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은 “해도 너무한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행태를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다”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민주주의의 도시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현직 시의원이 입건돼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 잠적했다. 참, 저질 정치꾼”이라며, 더욱 가관인 것은 민주당이 6·1지방선거 전 이 사실을 알고도 쉬쉬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광주시민을 기망한 패악질”이라고 민주당을 정조준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진성성 있는 사죄와 반성 없는 민주당을 보면 곧 이어 ‘또’라는 기사가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민주당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심판은 선거 만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여자치21·광주진보연대 등이 포함된 ‘의정 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도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박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상황이 엄중함에도 박 의원은 고발인의 사과와 재발 방지 요구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황당한 해명을 내놓으며 오히려 맞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잘못을 진심으로 성찰하고 바로 잡기보단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박 의원의 부도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비위 의혹과 관련된 2명의 시의원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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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유기견 관리자, 개 총으로 사살 ‘의혹’사진>완도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유기동물보호소 모습. /출처=비글구조협회네트워크 SNS 캡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유기 동물보호소의 소장이 신고 된 유기견을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포획하지 않고 총으로 ‘사살’ 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 전남지역 언론에 따르면, 더욱이 군 공무원이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가운데 소장 A씨는 직접 사살한 개의 사체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암암리’ 식용으로 판매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동물보호소가 있는 신지 인근마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소장이 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연락받은 유기견들은 바로 사살해서 식용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신지주민들 사이 암암리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군 또한 모를 리가 있겠나, 소문은 예전부터 났었다”고 폭로했다. 또한, 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 완도 노화읍에서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자 총포화약법에 따라 이미 ‘면허 취소’가 된 이후로도 불법 소지하고 있던 된 엽총으로 개를 사살하려 했다.당시 유기견을 겨냥 했으나 주변에 있던 신고자 주민 B씨에게 오발 해 B씨를 다치게 한 사건으로 완도경찰에 입건 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군도 이 같은 사실을 지난 2019년부터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제껏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오히려 예산을 들여 소장 A씨 식당 영업에 협조 해 온 결과를 가져 왔다는 비난을 주민들에게 받고 있는 상태다. 광주매일 보도에 의하면, 완도경찰 또한 지난 2019년 당시, A씨를 ‘총포화약법’에 따라 처벌 한 바있다는 것. 하지만 경찰이 지속적으로 주의ㆍ주시ㆍ관리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13일 완도지역 일부 주민들은 “완도군은 물론 완도경찰서 관계자들까지 철저한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국민 청원에 나설 계획을 전했다. 주민들은 “감사를 통해 행정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개의 사체를 어떻게 처리 해 왔는지 철저히 가려, 일부 알려진 사실과 같이 식용으로 판매 되도록 공무원과 경찰이 협조·묵인 했다면 당사자들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한편, 12일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이하 비구협)는 완도군 위탁 동물보호소 소장이 한 달 평균 10마리의 유기견을 총으로 사살해왔다고 SNS를 통해 폭로했다.비구협은 “완도군은 2019년 동물보호소 폐사(자연사)율이 95%에 이르는 전국 최악의 보호소 중 하나다”며 “완도군 동물보호소 위탁자(보호소 소장)는 전직 멧돼지 사냥꾼이었으며 8년간 완도군 동물보호소를 위탁받아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보호소 입소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 그 원인 확인을 위한 조사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며 “소장에게 개체수가 줄어든 이유를 묻자 소장이 ‘큰 개들은 포획이 어려워서 한 달 평균 10마리 정도 총으로 사살해왔다’고 털어놨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살된 유기견들은 유기동물 포획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탓에 완도군의 유기동물 숫자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히 행정적 조작이다”고 지적했다.실제 비구협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완도군 동물보호소 소장은 “나는 멧돼지를 사냥하는 사람이라 직접 총으로 쐈다. 119하고 같이 경찰의 입회 아래 총으로 쐈다. 이것은 사실 위법, 불법이지만 경찰도 총을 주고 쏘라고 했다”고 말했다. 완도군이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도 폭로됐다는 것.비구협은 “완도군청의 입장이 더 웃기다. ‘총기로 사살하는 이유가 들개 때문인데, 포획업자가 출동하면 포획틀로 잡기 어려워서 기름비도 안 빠진다’,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죄송하다’, ‘예산이 부족한 탓에 결국 총기 사살은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사 들개라 하더라도 ‘개’는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에 포함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총포 등으로 사살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이 아니다”며 “이는 명백히 동물학대이며 철저한 조사 후 관계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유기견 사살에 이용된 총포화약법에 따른 총기류의 보관 및 보관해제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며 “완도군은 현재 위탁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전국 최고의 폐사율을 자랑하는 열악한 보호소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13일 완도군은 “오늘자로 해당 위탁업자와 계약이 해지됐다”며 “위탁에서 군 직영체제로 바꾸고 시설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완도경찰 관계자도 "보호소 소장에게 직접 물으니, '자신이 비구협 관계자에게 으시대기 위해 말을 부풀려 했다'고 했다"며 "주의주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소장이 사용한 총은 자신이 불법으로 구매해서 사용한 총으로 '경찰이 총을 건넸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완도군은 지난 2019년 당시, 군 동물보호소의 여러 문제가 지적됐을 때에도 위탁업체를 교체키로 약속한 바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완도경찰도 지속 관리대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비구협이 공개한 상기 내용은 지역언론과 TV방송에 보도되었으며, 전남 도민의 알권리와 독자여러분의 판단은 각자 다르겠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단체의 동물사랑은 전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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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즉각 폐지해야”전국지역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즉각 폐지해야” ▲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장단 연석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국 시.도.군.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330여개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즉각 폐지해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에게 전달했다. 다음은 전국지역신문협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무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멈춰주십시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폐지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정정보도 시 원보도와 같은 분량·크기로 게재해야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늘어가는 허위·조작 정보에 따른 시민·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피해 구제보다는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언론 표현의 자유 확대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정반대의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위·조작보도의 폐해를 막기 위해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하고,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한 것은 과잉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전가하는 것 또한 현행 민법 체계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도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과거 군부 독재정권이 무력과 검열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것처럼, 입법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고, 여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시도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사)전국지역신문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밀어 붙이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단체는 물론 국민들과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책임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소속 330개 회원사 일동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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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섬지역 여교사 성폭행 사건 후 도서벽지 교원 대책 수립사진>7일 전남 신안군 섬지역 여교사 성폭행 사건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도서 벽지 교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협의회에서 시도교육청 교원인사 담당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고 있다. {청해진신문] 전남 신안군 섬마을에서 발생한 학부모 등 주민에 의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 교육부는 여성 교원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관사에 우선적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을 소집해 후속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주거 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관사의 안전관리에 그동안 소홀해 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달 말까지 도서벽지 근무교원에 대한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종합대책 수립과 별도로 여성 교원이 단독으로 머무는 관사에는 즉시 CCTV와 안전벨을 설치해 ‘선제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늑장’ 대응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휴가 끝나고 이날 처음 열린 대책회의는 피해 여교사가 경찰에 신고한지 17일,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지 나흘만에 열린 것이었다. 특히 관사 문제는 도서벽지 근무 교원들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다는 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교총의 한 관계자는 “한 섬 안에도 여러 초·중학교가 있고, 관사도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 불안한 교사들은 다른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과 함께라도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파트나 연립주택 형태의 관사를 지어달라고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전남 신안군 해당 면지역에 학교와 분교는 총 11곳이다. 교육부는 이번주까지 관사에 혼자 거주하는 교원 현황과 관사 주변 CCTV, 방범창 설치 여부 등 관사 보안시스템과, 관사 내 사고 발생 시 구조체계 구축 여부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완료키로 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피해 교사에게 심리치유와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이번 주 중으로 해당 학교 교원과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도 진행키로 했다. 경찰도 뒤늦게 도서지역 치안실태에 대해 대대적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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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완도군의회 왜 침묵 하는가?사설]완도군의회 왜 침묵 하는가? 윤리위원회 개최여부도 불투명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완도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성실과 근면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는 모범적인 군의원이 당선되길 바라고 있다는 여론이다.특히, 주민들은 다수의 득표를 한 군의원이 의장단에 선출되길 바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지자체들이 비상시국을 맞은 가운데 지역 대표성을 가진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이 지난 4월2일 완도 고금면 소재지에서 약3km 이동하던 중에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는 것. 완도경찰 단속 당시 김 의원의 혈중 알코울 수치는 0.0800% 이상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한 음주 단속에 적발돼 지역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음주운전 단속에 면허취소가 된 의원과 부적절한 의정활동 등으로 과거 의장단선거에 금품수수의혹 등으로 사법기관 수사를 받았던 의원들은 도덕적으로 의장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한다는 의견을 본지에 전달해 왔다. 제8대 완도군의회가 개원한지 23개월이 넘고 있다. 지금껏 완도군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대체로 실망스런 모습뿐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비상시국에 지난 3월13일 오후 1시 경 함양스카이뷰CC에서는 평일 낮인데도 경남 함양군 지역구 도의원과 군의원이 지역단체 합동 월례회’라는 명목으로 골프회동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이어 경남 산청경찰서는 지난 3월15일 오후 8시께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해 산청군 산청읍 소재 한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함께 도박을 벌이던 미래통합당 소속 산청군의회 조병식 의원(62)를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역의 도의원들과 군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전국적으로 쉽사리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구태가 개선된 측면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군의원들은 존경보다는 불신감이 더 많다는 지역여론이다.완도군의회 제8대 전반기에서 부터 꼬이기 시작한 군의회는 선거결과 개표이의에 3표차로 다시 당선되는 등 의원 간 협치와 화합은 온데간데 없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부 의원들의 완도군의회 전임 의장선거에 금품수수의혹으로 사법기관 수사를 받는 등 일탈행위가 완도군의회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과 맞물리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모범이되고, 청렴해야 할 군의원들의 대표적인 사건 외에도 많은 사안들에 대해 침묵하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는커녕 직무유기로 일관했다. 그러함으로 인해 완도군의회의 위상은 실추되고 군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비판의 목소리는 극에 달했다.의원당 군비 3억여원의 주민숙원 재량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군의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불감증에 염증을 느낀 군민들은 부적절함을 반면교사 삼아 민심을 살피고 민의를 받들어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완도군을 발전시켜야 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기대했다.개원 23개월을 넘기고 있는 제8대 완도군의회는 어떤가? 냉철한 성찰을 통해 더욱 자숙하고 성숙된 모습은 고사하고 오히려 거꾸로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기초의회 무용론 확산에 불을 붙이고 있다.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지자체들이 비상시국을 맞은 가운데 한 군의원의 음주운전 일탈이 군의회 위상을 실추시키고 전체 군의원들의 체면을 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위원회 회부는커녕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완도군의회라는 비난의 여론 화살이 완도군의회를 향하고 있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군의원에 대한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하지않고 있는 군의회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고 군의원 도덕성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전체적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묻고 싶다.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순기능과 공공성을 우선해서 민심을 살피고 주민들 간의 갈등해소에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의문스럽다.군의원은 정치인이자 공인이다. 군의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선출된 대표이기에 곧 주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이유야 어떻든 군의원의 일탈로 비상식적이고 부도덕성을 백일하에 드러낸 수치스러운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한다는 군의회는 아직껏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과거 의장단선거에 금품수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당사자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어 도덕성이 결여된 의원들이 완도군의회 제8대 의장단선거에 나눠 먹기식 선거를 한다면 군민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이다.군민들의 목소리에 애써 귀를 막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것인지 도대체 속셈을 모르겠다. 군의회는 상생하고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군정을 감시하라고 주민들이 권한을 위임해 준 대의기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군의회가 군의원의 일탈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여, 군의회가 주어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군의회 또한 군민의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군민들은 본분을 망각하고 군의회의 위상과 군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민을 분노케 하는 불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에 관한 전말을 규명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만약 유사 사례 재발 시 주민소환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고 수사기관은 조속히 위법행위 유무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군의회는 자체 조사 등을 실시해 그 내용을 군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하고, 공인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군민대표기관이고 지방자치의 꽃인 완도군의회가 이제는 거듭나야 한다. 알량한 벼슬아치의 적폐를 청산하고 실추된 위상과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읍참마속(泣斬馬謖) 결단을 해야 한다.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신의 영리보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 후 그들의 고마움에 보람을 느끼는 주민들의 손과 발이 돼야 할 것이다. 자기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군정을 견제하고 지역민에 봉사하며 지역발전에 헌신하겠다던 선거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과 군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양심과 덕목을 한시도 잊지 말고 도덕성과 청렴성은 스스로에게 엄격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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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LPG 배관망 보일러 업체 선정 담합 논란완도군 LPG 배관망 보일러 업체 선정 담합 논란 385억원들여 시행하는 완도읍 LPG 배관망 지원사업 사진>완도군은 지난 2월 7일 군청회의실에서 지역 이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LPG 배관망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이 주민편의를 위해 385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완도읍 LPG 배관망 지원사업이 보일러 업체 선호도 조사 과정에서 이장단이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담합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완도군청 한 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추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연가를 내고 의혹 제기에 나선 지역신문 관계자와 대낮에 술판까지 벌여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7일 완도군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완도읍 모 마을 이장인 A씨는 LPG 배관망 보일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장들은 보일러를 무료로 제공받고 이미 설치한 이장은 현금을 받기로 했다”고 3월 8~9일에 한 마을 이장과 통화한 내용을 지난달 29일 언론 등에 공개했다. 이번 통화내용은 지난 3월10일 완도읍 전체 이장단이 참여하는 보일러 선호도 조사를 하루 이틀 앞둔 시점이여 충격적이다. 또 모임을 주선한 한 마을이장 B씨가 특정 보일러 업체 제품을 선정하는 조건으로 이장단 회의 수당 7만원을 한차례 지급 한다는 내용 등도 담겨있다. 실제 이날 4곳 보일러 업체 참가했는데 B씨가 밀고 있는 L사가 낙점, 1차적으로 지원비 약 3억원 확보와 1,322대 보일러 설치를 앞두고 있다. A씨는 “이장단 19명중 17명이 모인 선호도 조사에서 B씨가 얘기한 L사가 11표를 얻어 낙찰됐다”며“일부 이장들이 이날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고,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점 등을 항의했지만 ‘이미 특정 업체로 결정됐다’고 무시만 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완도군의 무책임한 행정도 도마에 올랐다. 당초 보일러 업체 선정에는 주민대표인 이장과 노인회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통장 등 마을별 3인 이상이 참여해 보일러 업체마다 제안설명을 듣고 시행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핑계로 이장만 참석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4일 ‘몸이 아프다’고 연가를 낸 간부 공무원은 A씨의 녹취록 내용과 이장단 결정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언론인과 술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주민 김모(56)씨는 “사업 담당 공직자가 의혹을 제기한 녹취록을 확보하기 위해 대낮에 술판을 벌이고, 군이 잘못된 행정의 책임을 이장단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보일러 설치 사업과 관련해 일부 이장들이 단합이 있었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2차때에는 다시 업체를 선정을 할 수 있다”며“담당계장이 대낮에 술을 먹은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완도군 LPG 배관망 사업은 완도읍 19개 마을, 4,100여가구에 올해부터 2021년 1월까지 총사업비 385억원을 투입해 150톤 규모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 57㎞, 세대별 가스보일러, 안전 계량기 등을 설치하게 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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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한 윤재갑 후보 사퇴하라윤영일,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한 윤재갑 후보 사퇴하라선관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 고발 사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 동생의 페이스북 내용(윤영일 후보 사무실 제공)/ 윤영일 민생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후보가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의 가족이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됐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윤영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재갑 후보 친동생인 윤모씨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공명·정대해야할 선거의 취지를 훼손한 윤재갑 후보는 집권여당의 후보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재갑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윤재갑 후보 가족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윤재갑 후보 역시 공범"이라며 "윤재갑 후보는 윤영일 후보와 해남·완도·진도 군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일 후보 측에 따르면 윤재갑 후보 친동생 윤모씨는 윤영일 후보의 우수 국회의원 의정 대상 등 29관왕 수상 사실에 대해 자신의 SNS에 '유령단체로부터 상받는데 1개당 200~300만원씩 주고 30관왕, 29관왕이라고 홍보한 의원'이라는 글을 올리고, 관련 언론 내용을 짜깁기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윤영일 후보 선대본은 "우수 국회의원상 등을 수여한 곳은 국회사무처, 한국공공정책학회, 주요 중앙언론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윤재갑 후보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남선관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낙선시킬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모 후보자의 가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 보도자료 참조>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낙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B후보자의 가족 A를 4월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는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보도 내용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비방한 혐의가 있으며,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게시하면서 함께 공표할 사항을 누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사진>만생당 윤영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가 8일 오전 10시 목포MBC에서 열린 제21대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목포MBC 방송화면 자료) 한편,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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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방방곡곡 문화공감 ‘싸가지 놀부전’ 공연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공감방방곡곡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연 ‘마당극의 대가 배우 윤문식이 함께하는 창원시립무용단의 싸가지 놀부전’ 공연을 오는 18일 저녁 7시 30분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고 무안군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2019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에 선보이는 ‘싸가지 놀부전’은 고전소설 ‘흥부와 놀부’이야기를 각색한 작품으로 마당놀이 형식을 빌려 무용극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흥부와 놀부라는 선과 악을 기초할 수 있는 두 인물을 대비하면서 권선징악과 행복한 결말이 원작을 그대로 충실하게 재현하면서 무용극이라는 특성과 각양각색의 일화로 재밌고 유익한 상상의 이야기를 무대라는 공간에 펼쳐놓았다. 특히, 놀부의 악행을 비난하는 단순한 이야기 구조를 탈피하고 놀부가 펼치는 악행과 몸짓연기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장면이 하이라이트며, 놀부와 놀부 처의 박타는 장면에서는 우리나라 마당놀이의 대가 윤문식이 출연해 관객들에게 또 다른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공연시간은 70분이며 관람료는 10,000원, 티켓예매는 전화 및 승달문화예술회관 사무실 방문을 통해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통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 통쾌함을 느끼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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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관 구해령’, 참신한 소재-풍부한 스토리-완벽 싱크로율 화제 수목극 1위[청해진농수산신문] 신세경, 차은우, 박기웅, 이지훈, 박지현 등의 ‘신입사관 구해령’이 드디어 반환점을 돌았다. 이에 로맨스 실록 2막의 '필’ 충만한 관전 포인트가 공개돼 향후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린다. MBC 수목 드라마 '신입사관 구해령'은 조선의 첫 문제적 여사 구해령과 반전 모태솔로 왕자 이림의 '필' 충만 로맨스 실록. 박기웅, 이지훈, 박지현 등 청춘 배우들과 김여진, 김민상, 최덕문, 성지루 등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한다. ‘신입사관 구해령’이 ‘여사’라는 전무후무한 소재, 풍부한 스토리 전개, 캐릭터와 배우들의 완벽한 싱크로율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 결과 닐슨 수도권 가구 시청률이 안정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수목 드라마 중 1위를 연일 달성해 적수 없는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조선의 첫 번째 여사가 된 해령은 궁에 만연하게 퍼져있던 부조리를 지적하고 선배 사관 민우원의 마음을 위로하는 등 변화의 씨앗을 심었다. 녹서당에 외롭게 갇혀 살던 이림은 천연두로 신음하는 평안도 백성들을 몸소 살피는 등 일국의 왕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이 가운데 해령과 이림은 여사와 대군으로서 함께 성장하면서 마음을 키웠고, 마침내 지난 17-20회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핑크빛 기류를 뿜어내 시청자들을 심쿵하게 했다. 이처럼 해령과 이림의 이야기가 무르익으며 2막의 시작을 알린 ‘신입사관 구해령’을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필’ 충만 관전 포인트3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킨다. #첫 번째 필 붓 필 붓끝에서 시작되는 신세경-차은우의 성장 시청자 응원 해령과 이림의 연결고리는 바로 붓. 해령은 여사가 되어 붓을 들고 일필휘지 활약을 펼치고 있다. 또 이림은 연애 소설가로 이중생활을 하며 붓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해령은 광흥창 상소문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떠안게 됐고, 이림은 현왕 함영군 이태로부터 글쓰기를 금지당했다. 이에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에 위로를 건네며 진심으로 공감하며 가까워졌다. 지난주 공개된 21-22회 예고편에서는 해령이 함영군과 좌의정 민익평의 대화를 기록하기 위해 엿듣다 발각돼 옥에 갇히는 모습이 그려졌다.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그녀의 발칙하고 무엄한 활약은 궁궐은 물론 조선 전체를 뒤흔들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두 번째 필 느낌 필 신세경-차은우-박기웅-박지현의 아슬아슬한 로맨스 최근 해령과 이림이 매회 선보이는 느낌 충만한 로맨스가 연일 화제다. 서로를 단 1%도 이해하지 못해 신랄한 비판이 난무했던 첫 만남부터 닿을 듯 말 듯 반전된 분위기까지 연일 시청자들의 연애 세포를 자극하고 있는 것. 이림은 해령에게 자신에게서 멀어지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해령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고 고백하는 등 마음을 점점 키우고 있다. 해령 또한 거짓 핑계를 대며 그의 손을 덥석 잡으며 이림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두 사람의 로맨스는 더욱 가속화되며 본격적으로 무르익을 전망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그런가 하면 왕세자 이진과 여사 송사희의 아슬아슬한 텐션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이들의 관계는 이번 주 돌발 잠행을 통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해져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세 번째 필 반드시 필 피해갈 수 없는 운명 20년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 궁금 함영군과 익평, 그리고 대비 임씨와 모화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함영군과 익평은 극 초반부터 ‘호담선생전’과 모화를 없애기 위해 혈안인 모습을 보였고 대비는 모화와 밀회를 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대비는 평안도로 위무를 떠난 이림을 도울 수 있는 존재는 모화가 유일하다며 깊은 신뢰를 보여 이목을 끌었다. 이 가운데 모화가 20여 년 전 ‘서래원’에서 활동했고 당시 해령의 오빠 구재경이 함께였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대체 이림, 대비, 모화, 재경이 어떤 관계인지 관심을 증폭시킨다. 특히 익평은 함영군에게 이 세상에 호담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단 세 사람뿐이라며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한 가운데 온양행궁에서 호담과 영암의 이름이 적힌 비석을 발견, 호담의 존재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이림 모습이 그려진 바 있다. 이에 호담과 ‘서래원’을 둘러싼 인물들의 첨예한 스토리는 ‘신입사관 구해령’ 2막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입사관 구해령' 측은 "본격적으로 극의 2막이 열리면서 극 전반에 큰 변화의 소용돌이가 몰아친다. 그 속에서 해령과 이림은 각자의 위치에서 성장하며 서로의 마음도 키울 예정이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신세경, 차은우, 박기웅이 출연하는 '신입사관 구해령'은 오는 21일 수요일 밤 8시 55분 21-22회가 방송된다.